[리포트]
북한 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소식 사회부 우정렬 차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대북 전단의 딜레마' 입니다.
금지하자니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두자니 남북간 긴장 고조와 남남 갈등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에 담긴 딜레마 짚어보겠습니다.
1. 어제 통일부가 오늘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했어요, 이유도 밝혔죠?
네 대북 전단 살포가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는 겁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이 달부터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죠. 이 때문에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높았는데요.
정상회담 사흘 뒤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실까요?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지난달 30일)]
(민간이 대북전단 살포하면 정부 조치는?)
"가정을 전제로는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때 가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던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가 대북전단 공개살포를 예고하자 나흘 만인 어제 "판문점 합의 정신 정면위반"이라며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고 나선겁니다.
2. 2014년 남측에서 띄운 대북 전단을 향해 북한이 고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는 측면도 있겠죠.
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예민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지난 2014년 10월엔 전단지를 매단 풍선을 떨어뜨리려고 고사포를 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경기 연천 등 접경지대 주민이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반대 측과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전단지를 매단 풍선에 들어가는 가스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전단 살포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3. 탈북자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발하고 있죠? 그동안 우리 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네 지난 2015년 접경지대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의정부 지법은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있다는 취지로 금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 대법원은 "인근 주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며 전단살포 제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상급심 판결을 보면 단속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단속 근거가 있어도 비공개 살포는 사실상 막을 수단이 없는게 현실이죠?
네 시기와 장소를 밝히지 않는 비공개 살포는 정부가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공개 살포가 가능한데도 접경지대 주민을 불안케 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공개 살포를 고집할 이유가 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우정렬 차장이었습니다.
